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

사건번호: 2000가단0000  손해배상
신청인: 홍길동 (010-0000-0000)

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.

신 청 취 지

1. 민사집행법 제86조는 헌법 제10조(인간의 존엄과 가치), 제23조 제1항 및 제3항(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 없는 수용 금지), 제27조(재판청구권), 제34조 제1항(주거권)에 위배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재판의 전제성

신청인은 현재 위 민사집행법 제86조가 적용되는 강제경매사건(2024타경63873)의 당사자로서, 해당 조항이 재판에 직접 적용되고 있습니다.

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위조문서와 무권한자에 의한 신청, 금전청산 미이행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경매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, 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는 실체적 권리관계는 집행절차에서 다툴 수 없도록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이의를 받아들이는 통로를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.

만약 본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, 신청인은 위 경매절차 중 실체적 권리를 근거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지게 되므로,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본 재판의 전제가 분명히 됩니다.

2. 관련 규정 (민사집행법 제86조)

제86조(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3. 위헌성

① 재산권 침해 (헌법 제23조)

실체적 권리 관계(채권의 무효, 소유권 회복 등)에 대한 주장 기회가 차단됨에 따라, 신청인의 재산(부동산)이 실질적 다툼 없이 강제 매각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무보상 수용이 발생합니다.

② 재판청구권 침해 (헌법 제27조)

집행 절차에서 실체적 권리의 주장을 전면 차단함으로써, 본안 판단은 경매 이후에만 가능해지고, 그 사이 경매는 완료되어 본안판결의 실익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. 이는 형식적 재판이 아닌 실질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구조입니다.

③ 주거권 침해 (헌법 제34조)

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에 실거주 중이며, 실체적 권리 다툼 없이 강제퇴거가 예정됨으로써 주거 이전, 생활기반 붕괴 등 실질적 주거권 침해가 발생합니다.

④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(헌법 제10조)

경매 집행과정에서 진정한 권리자의 실체적 권리를 배제한 채, 절차만으로 집행이 진행되는 현재 구조는 국가가 개인의 삶과 존엄을 도외시하는 기계적 법 집행에 해당하며, 이는 헌법상 인간 존엄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.

⑤ 침해 최소성 원칙의 위반

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이를 고려하거나 심리할 여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.
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중 "침해의 최소성 원칙"을 명백히 위반합니다. 집행의 신속성과 권리보호라는 공익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있음에도,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 배제조항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.

4.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대안

• 제안되는 개정조항 예시:

1)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예외적 심리 허용
“다만,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채권 또는 권원의 실질적 무효가 명백하거나,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심리하여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”

2) 본안소송과의 병합·병행 심리 제도 도입
“이의신청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포함하는 경우, 법원은 이를 본안소송과 병합하거나 병행하여 신속히 심리할 수 있다.”

3) 공공질서 위반 집행에 대한 직권 정지 제도
“강제집행이 명백히 공공질서에 반하거나, 위조문서 등으로 권원이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, 법원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”

이와 같은 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, 현재 조항의 절대적 금지 구조는 헌법적으로 과도합니다.

5. 결론

위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86조는 헌법 제10조(인간의 존엄과 가치), 제23조 제1항 및 제3항(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 없는 수용 금지), 제27조(재판청구권), 제34조 제1항(주거권)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

20 .    .    .

위 신청인  홍  길  동

00법원 귀중